분 야

 시민사회일반

형 태

 단행본

제 목

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저 자

 윤희숙|박능후|전병유|권용진

출 처

 KDI 한국개발연구원

발행처/자료보관

 KDI 한국개발연구원

 

Ⅰ.서 론

Ⅱ.서비스 이용 현황과 비용 예측

2.1 제도 개요

2.2 이용 현황

2.3 비용 예측

Ⅲ. 문제점

3.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

3.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

3.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

3.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

3.5 의견수렴과 환류(feedback) 메커니즘 부재

Ⅳ. 개선방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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